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 혹시 폐업을 하셨거나 고려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 지원금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폐업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지원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jpg)
폐업 지원금이란?
폐업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점포 철거비 지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업장을 정리하며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발생하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과거 200만 원에서 시작해 400만 원으로 올랐다가, 최근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폐업했는데,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은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년 전, 심지어 2년 전에 폐업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유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의 경우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가장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에 접속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희망리턴패키지'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 지원 사업 메뉴가 보입니다. 그중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점포 철거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폐업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난번에 안내해 드렸던 필요한 서류들(임대차 계약서,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을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절차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에는 보통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되면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콜센터(☎ 1800-5981) 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폐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최대 4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 원
이는 추경 예산이 반영된 시점을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며, 한도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는 폐업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직 폐업 및 철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청 서류를 먼저 제출합니다.
이미 폐업 및 철거를 완료한 경우: 신청 서류와 정산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산 서류', 즉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 자료입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내역서
철거 업체로부터 받은 공사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철거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전자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전표가 필수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지금이라도 철거 업체에 연락해 부가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업체에 송금했다는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
점포를 실제로 철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철거 전과 후의 사진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철거 후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다면, 현재 그 자리에 다른 사업장이 입점한 상태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철거하고 나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의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신청이 몰리고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하루빨리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폐업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 지원금이 다시 일어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